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 문제가 이제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기
국제관습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법에서의 위치가 큰 국제관습법은 무엇이라 정의 되는가? 이는 ICJ(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 제38조 1항 b가 말해주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서론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면서 출발하였고, 같은 해 12월 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념
1) 정의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시